로스쿨 졸업까지 1억원 든다

일부 사립대 年학비 3천만원 책정
미국과 비슷… 日보다 2배가량 비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대들이 연간 학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 사립 로스쿨에 맞먹는 수준이며 물가가 우리보다 높은 일본의 로스쿨보다 무려 2배가량 비싸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법과대학장은 "최근 학교 이사회에 로스쿨 연간 학비로 27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립대 학장은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2000만원 이상에서 연간 학비를 확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일부 서울 소재 사립대의 경우 3000만원의 학비를 책정하려고 계획 중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의 경우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연간 학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국립대의 경우는 1000만~1500만원 사이에서 연간 학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한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2000만원 이상에서 연간 학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국립대라는 특성상 이 액수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전문 대학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받는 곳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파이낸스 주간 과정(연간 4500만원)이며 국립대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도 연간 4000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MBA코스가 1년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졸업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 대학원은 로스쿨이 될 공산이 크다.

4년제인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비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다.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실시 중인 일본의 경우 로스쿨 입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방과 후 연간 40만엔(약 300만원)짜리 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학원비,책값,생활비 등을 감안한다면 최대 1억원 가까운 비용을 로스쿨 졸업을 위해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국내 로스쿨의 예상 학비는 해외 로스쿨과 비교해 봐도 높게 책정돼 있는 편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자료에 따르면 미 주립대의 경우 해당주 출신의 학생에게 연간 1만4000달러(약 1280만원),타주 및 외국 학생에게는 2만5000달러(약 2300만원)의 학비를 받는다.

아이비 리그 등 사립대를 다니기 위해서는 연간 3만달러(약 2750만원) 정도의 학비가 든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는 연간 80만엔(약 620만원),사립대는 연간 200만엔(약 1570만원) 수준의 학비를 받고 있어 오히려 국내 로스쿨보다 저렴하다.

로스쿨 학비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 한 지방사립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시행령에 나온 교원 및 시설 확보 기준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학교들이 나중에 등록금을 통해 이를 충당하려면 학비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본의 경우 '판·검사 파견제'를 도입해 이들이 실무 교수로 몇 년씩 로스쿨에서 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실무 교수 확보에 돈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동국대 교수)은 "대학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학비를 높게 책정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