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동해어로.자원개발도 경협 가능"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총리는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남북문제는 총리급 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경협 문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개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안별 성격과 내용을 감안해 남북총리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간 의제의 분담과 협조체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경협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경협사업의 많은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상업 베이스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부 토지공사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상당부분은 투자 재원이 모두 회수되는 사업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도로나 철도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수익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이나 각종 펀드사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프라 투자는 수요에 맞춰 상당기간에 나눠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계국들과 국제신용평가기관에도 정상회담 성과와 추진계획을 잘 설명해 국가신인도 상승과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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