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日기업 국내 U턴 그만한 이유 있었다

전경련은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U턴(회귀) 현상과 일본내 투자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改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이즈미정부 출범 후 단행된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 폐지 등 1500여건의 핵심규제 개혁을 일본 투자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기업의 U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업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바쁘고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공동화로 몸살을 앓아온 일본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15년간 규제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을 통해 18조엔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자국내 신규공장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제조업 U턴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이다.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우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여 이를 극복하는 것부터 여의치 않다.

당장 고임금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도 문제지만 임금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올라가고 자동화 등 제조공정을 혁신하려고 해도 노조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새로 공장을 짓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다 환경오염 유발 등 갖가지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놓기 일쑤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이러한 기업환경부터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기업규제나 노사문제 등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기업들도 국내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을 보다 싸게 만드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기업의 U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