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10·4선언 남북경협에 10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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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최대 10조26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무엇보다 해주특구에 신공단 500만평을 개발하는 데 4조2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성공단 개발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도 2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SOC) 신설과 개·보수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모두 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사업별 추산액은 △해주항 확장 2700억원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 개·보수 1조3700억원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재포장 2700억원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1800억원 등이다.
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최대 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에 1800억원,농업 개발에 8000억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개발 펀드 조성,국제지원자금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재정의 부담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10·4 공동선언으로 합의된 경협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128조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무엇보다 해주특구에 신공단 500만평을 개발하는 데 4조2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성공단 개발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도 2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SOC) 신설과 개·보수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모두 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사업별 추산액은 △해주항 확장 2700억원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 개·보수 1조3700억원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재포장 2700억원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1800억원 등이다.
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최대 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에 1800억원,농업 개발에 8000억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개발 펀드 조성,국제지원자금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재정의 부담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10·4 공동선언으로 합의된 경협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128조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