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남북경협 국민부담 최소화해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해주 경제특구 건설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백두산 관광 실시 합의 등 성과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실천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財源)이 소요될 게 분명하고,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가 않다.

물론 정부측은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항만이나 공단개발의 경우 이용하는 선박과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철도 개보수 역시 국제협력으로 일정부분 투자가 가능하다"며 "정부 재정자금이 큰 규모로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방면에 걸친 경협사업이 과연 정부의 얘기처럼 별 부담이 되지 않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각 사업 하나하나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은 부인하기 힘든 까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이번에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자금소요규모가 최대 112억달러(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전개발 및 가스탐사 등 다른 분야로까지 경협 사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협사업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국제지원자금 유치(誘致)에도 적극 나서 재정자금 투입은 가능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협사업의 대부분은 어차피 차기정부에서 실현에 옮겨야 할 성질의 것들인 만큼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