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 위원장에 신인령 교수 임명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 세부 기준,개별 로스쿨의 설치 인가 및 입학 정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5일 제1차 회의를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법학교육위원회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학계에서는 신 교수 외에 김효신 경북대 교수,정병석 전남대 교수,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포함됐고 법조계에서는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민경식 변호사,한부환 변호사가,교육공무원으로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선정됐다.

시민·사회 인사로는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박동영 KBS 이사,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 첫 작업인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인선으로 전락한 데 대해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민경식,한부환 두 변호사가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내정 철회를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