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1일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13% 수준에 이르러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늦어도 2009년까지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분야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수익이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한 목적세를 과세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2005년 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발표된 비과세·감면액 3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