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매점 임대료는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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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매점의 1년 임대료는 얼마일까.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5000만~7000만원 선에 달하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은 50만원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학교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매점 운영을 헐값에 위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2007년 전국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규모의 학교 매점 임대료 차이가 최고 70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N고등학교의 경우 80평짜리 매점의 연간 임대료가 50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 P고등학교의 매점(86평) 임대료는 7025만원에 달했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학교는 대개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 1585개교 중 47%인 748개교로 나타났다.
공립학교(24%)보다 사립학교(73%)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순영 의원은 "임대료 수입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경쟁입찰로 매점 계약 방식을 바꾸도록 시·교육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5000만~7000만원 선에 달하지만 수의계약을 한 곳은 50만원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학교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매점 운영을 헐값에 위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2007년 전국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규모의 학교 매점 임대료 차이가 최고 70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N고등학교의 경우 80평짜리 매점의 연간 임대료가 50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 P고등학교의 매점(86평) 임대료는 7025만원에 달했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학교는 대개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 1585개교 중 47%인 748개교로 나타났다.
공립학교(24%)보다 사립학교(73%)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순영 의원은 "임대료 수입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경쟁입찰로 매점 계약 방식을 바꾸도록 시·교육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