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00兆대서 관리 … 정부, 2011년까지

정부가 국가채무를 2011년까지 300조원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302조원인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318조8000억원,2009년에는 3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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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9년에는 335조3000억원,2010년에는 353조3000억원,2011년에는 369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290조5000억원에서 내년 308조7000억원,2009년 325조3000억원,2010년 343조1000억원,2011년 35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 절대액은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3.4%에서 2009년 32.3%,2011년 31%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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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8조원으로 늘어난 국채 발행 규모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8조4000억~8조5000억원으로 8조원대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14조8000억원에서 2011년 7조4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0.6%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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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국가 채무가 너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