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LPG 특소세 폐지등 유류세 인하 합의

입력2007.09.18 17:22 수정2007.09.18 17:22

내년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1ℓ 134원에서 60원으로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소세는 없어집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등유 특소세를 인하한 것은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역 난방에 비해 저소 득층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이 높아 난방용 가격의 소득역진성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지원효과는 4500억원이라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LPG는 1㎏당 40원인 특소세가 전면폐지시키기로했습니다. LPG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또 당정은 휘발유와 경유 붙는 교통세에 국제유가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유소 판매 가격 실시간 제공해 사실상 유류 인하효과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현행 유가모니터링 제도는 주유소별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지도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일반인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조세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이달 중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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