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첫째날, 양측간 핵심이슈는 상품분야의 관세 조기철폐비율이었습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정 양허안을 놓고 치열하고 팽팽한 설전이 있었다"며 "EU측은 다시 한번 심각한 실망을 했으며 조기철폐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철폐는 즉시와 3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김한수 수석대표가 출국전 양측 최대쟁점이 즉시철폐비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입니다. EU측은 미국에 비해 관세철폐 기간에서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포도주나 위스키, 초콜렛, 치즈, 돼지고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나치게 보호주의 입장의 양허안이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대해 "교역액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을 보면 EU측의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은 89%, 우리측은 68~69% 수준이지만 관세부과 대상 품목으로 볼 때는 우리측이 58%로 EU측의 5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간 이뤄진 양허수준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부과 대상 품목만 놓고 보면 즉시철폐 부분이 많이 뒤쳐지만 3년을 포함시키면 우리측 양허안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대표는 또 EU측이 제시한 양허안의 경우 현재도 무관세인 품목이 많이 포함돼있어 즉시철폐 비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쟁점인 자동차 협상과 관련, 김대표는 "아직은 관세철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EU측이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기술표준 등의 타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