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대덕특구 안된다" ‥ R&D특구육성법 개정추진에 충청지역 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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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05년 출범한 대덕연구개발(R&D)특구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충청권 지역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고 창출된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선진한국 신성장엔진으로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당초 정부 목표와 달리,연구개발특구를 다른 지역에도 조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염동연(대통합민주신당·광주) 유승민(한나라당·대구) 의원 등 19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 제2,제3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대덕특구가 아직 자리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투자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게 뻔하다는 게 충청권 각계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 도시'를 '내륙거점도시'로 정의하고 이들 도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내륙에 있으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미래 국가성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분산투자로 변질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 유성)은 "현재 대덕특구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역주의나 정치논리에 의한 국민혈세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고 창출된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선진한국 신성장엔진으로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당초 정부 목표와 달리,연구개발특구를 다른 지역에도 조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염동연(대통합민주신당·광주) 유승민(한나라당·대구) 의원 등 19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 제2,제3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대덕특구가 아직 자리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투자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게 뻔하다는 게 충청권 각계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 도시'를 '내륙거점도시'로 정의하고 이들 도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내륙에 있으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미래 국가성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분산투자로 변질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 유성)은 "현재 대덕특구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역주의나 정치논리에 의한 국민혈세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