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조세부담률 21% 낮은게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부담액이 434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입예산보다 13%나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다 인구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1인당 부담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상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세부담 증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세입예산안대로라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은 21.8%에 이른다.

올해 실적예상치 22.2%보다는 다소 낮아진다는 분석이지만 당초 예산에 책정됐던 20.6%보다는 1.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예산보다는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5%보다 낮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에 없는 준조세까지를 감안하면 우리의 세부담이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내년도 조세수입 중 직접세 비중이 51.4%로 2000년의 43.8%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이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는 간접세 비중이 줄어든 것은 세수구조의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나라살림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느냐,적게 거두느냐가 아니다.

거둔 세금을 얼마나 알뜰하게,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문제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더 큰 혜택을 돌려준다면 국민들은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