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억제ㆍ특별연금 전면손질 선언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공공 부문의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공공노조에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기업의 특별연금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운 총리는 10일 영국 노총(TUC)에서 가진 연설에서 "솔직히 말해 임금 통제는 물가 상승 방지와 성장 유지,고용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그동안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이 정부의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2%)에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급상승해 이 같은 임금 인상 폭으로는 생활비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브라운 총리가 연설한 후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아 이달 안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돌입 여부를 투표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부문의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기업의 특별연금 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려는 특별연금 제도는 프랑스국영철도(SNCF),파리철도공사(RATP),프랑스전력공사(EDF),가스공사(GDF) 등 4대 공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 근로자는 사기업에 비해 연금 혜택이 훨씬 많아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돼 왔다.

하지만 1995년과 2003년에도 공기업 노조의 격렬한 반발로 연금 개혁이 좌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강성 노조로 유명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민주노동동맹(CFDT) 등 노동단체들은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6%는 공기업 연금을 이른 시일 내 개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