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기금을 쪼개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스웨덴의 기금 운용 방식을 모델 케이스로 제시했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 때 연금을 명목확정기여형(NDC)과 프리미엄연금으로 이원화했다.

그 전까지는 기초연금(세금으로 지급)과 소득비례연금(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을 줬으나 재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84년부터 개혁을 추진,14년 만에 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새 제도는 연금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 18.5% 중 16%는 NDC 계정으로,2.5%는 프리미엄연금 계정으로 넣도록 돼 있다.

NDC 계정으로 간 보험료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지급되는 부가식 방식으로 운용된다.

프리미엄연금 계정으로 간 보험료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해 적립시킨다.

부가식과 적립식 연금제도가 혼합돼 있다.

스웨덴은 이들 각 계정에 모인 돈을 각각 5개와 2개 펀드로 분할 운용하고 있다.

NDC연금은 5개의 공사가 지역별로 나눠 맡아 운용하고 있으며,프리미엄연금은 공사와 민간기금운용자가 경쟁 체제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

윤석명 보사연 연금보험팀장은 "정부가 스웨덴처럼 연금 운용을 경쟁 체제로 운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기금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