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맡을 주체가 결국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운용위원회는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인 기금운용공사로 독립되서 자산운용 실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됐던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됐지만 가입자 대표는 고작 3명에 그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펼치는 권한을 여전히 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만 독립시키는 방안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기구를 모든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시켜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금운용공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완전한 독립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단기간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독립기구로 출범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못하는 것은 물론 실적도 미미해 아직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를 든 한국은행 역시 불과 몇년전만해도 '재정경제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