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3.3m²도 쓰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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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법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109㎡가 몇 평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집값의 기준단위 표기를 '1㎡당 얼마'로만 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A건설업체 관계자)
산업자원부가 최근 주택업계에 "아파트 가격표시 기준 단위를 명기할 때 '3.3㎡(1평)당 얼마'라는 식의 '편법'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자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일제히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평'이 아닌 '㎡'의 사용에 대해 업계·수요자 모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업계가 간신히 찾은 '아이디어'가 바로 '3.3㎡ 표기 방식'이다.
'㎡'표기를 지켜내면서 내용상은 '평당 얼마'라는 기존 계량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터법 정착을 방해하는 '편법'이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너무 지나친 관여라며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3㎡'표기의 경우 평 단위에 익숙한 수요자들과 법정계량 단위 정착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을 절묘하게 소화해낸 '징검다리 대안'이어서 당분간 아량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뻣뻣한 태도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엉뚱한 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아파트 값이 평당 1300만원이라면 1㎡로 환산했을 때 393만원 정도가 되는데,이를 1㎡로 계산하면서 400만원으로 높여 잡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는 또 "산자부가 미터법 사용 권고공문을 보낸 다음에도 건설교통부는 버젓이 '송파신도시 분양가격을 3.3㎡당 900만원대로 할 것'이란 표현을 썼다"며 "정부 안에서도 이렇듯 손발이 안 맞는데 민간에만 대고 큰 소리를 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 계량단위 사용이 신속히 정착되길 바란다면 오히려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
산업자원부가 최근 주택업계에 "아파트 가격표시 기준 단위를 명기할 때 '3.3㎡(1평)당 얼마'라는 식의 '편법'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자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일제히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평'이 아닌 '㎡'의 사용에 대해 업계·수요자 모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업계가 간신히 찾은 '아이디어'가 바로 '3.3㎡ 표기 방식'이다.
'㎡'표기를 지켜내면서 내용상은 '평당 얼마'라는 기존 계량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터법 정착을 방해하는 '편법'이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너무 지나친 관여라며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3㎡'표기의 경우 평 단위에 익숙한 수요자들과 법정계량 단위 정착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을 절묘하게 소화해낸 '징검다리 대안'이어서 당분간 아량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뻣뻣한 태도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엉뚱한 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아파트 값이 평당 1300만원이라면 1㎡로 환산했을 때 393만원 정도가 되는데,이를 1㎡로 계산하면서 400만원으로 높여 잡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는 또 "산자부가 미터법 사용 권고공문을 보낸 다음에도 건설교통부는 버젓이 '송파신도시 분양가격을 3.3㎡당 900만원대로 할 것'이란 표현을 썼다"며 "정부 안에서도 이렇듯 손발이 안 맞는데 민간에만 대고 큰 소리를 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 계량단위 사용이 신속히 정착되길 바란다면 오히려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