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이어 연말까지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일부 고속도로를 대통령 선거 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고속도로 개통식은 올해에도 예외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천∼대구 현풍면 62km를 비롯해 전북 전남 충북 등에서 4개 노선 221km의 고속도로가 연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804가구도 연내 시범 공급된다.

군포부곡 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물량 2737가구를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선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선심성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축물은 사고 토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환매기간 중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분을 입주자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분란이 예상된다.

얼핏 보기에는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주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건교부의 실무부서는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반값 아파트를 강행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