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도별 교육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27일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학력신장을 위한 단위(초·중·고)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급 교육청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10여년간 평준화에 기인한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각 지역에는 교육 실정에 해박한 교육정책가,교장,학교운영위원 등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능 교사를 퇴출하거나 유능한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성명서를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와 '0교시 수업(오전 8시 이전 수업)' 등 각종 보충수업 규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의장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달리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모의고사 등을 금지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상당수 인문계 고교가 이 때문에 몰래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