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 2009년도 사시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이 2012년으로,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합격자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08년도 1차 사시합격자 숫자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현재 사법고시 준비생들과 법대 진학을 고려 중인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내년도까지는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 수준(2006년 합격자 994명)으로 유지하되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2009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사시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것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와 법무연수원 수료가 겹쳐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2009년 문을 열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5월께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후 9월부터 시장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2009년 사시 합격자는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학,2012년 2월께 수료하게 된다. 정부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도 2~3년 더 사법고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나 기존 사법고시 합격자 숫자는 꾸준히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국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지난해부터 2개 사법시험을 병행하다 2010년부터 기존 사법고시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른 '신사법시험'에서는 1009명의 합격생이 나왔다. '구사법시험'(한국의 사법고시에 해당) 합격자 수는 기존 1500명 선에서 5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