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承烈 < 한국외대 교수·중국경제 >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5년이 지났다.

한·중 간의 관계 진전을 기념하는 각종 학술·문화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7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량은 1180억달러였고 올해는 중국이 수출입 모두 제1의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

현재 4만여개 우리 기업이 사업하고 있으며 6만명 넘는 학생들이 유학 중인 나라가 중국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 440만명이 중국을 다녀왔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한·중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동반자까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전면적인 협력 분위기이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서슴없이 우리의 최대 무역 투자 상대는 중국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미국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북한 김일성의 쓰린 가슴을 뒤로 하고 거둔 우리 북방 외교의 승리이자 일방적이었던 한·미 관계를 청산하고 균형 외교로 가는 이정표였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입은 각각 10배 이상 늘었고,중국인 관광객은 더 이상 서울의 외양에 감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하이와 베이징의 야경이 좀 낫다는 표정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와 수출입은 각각 2배와 4배 남짓 늘었을 뿐이다.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외교 역량과 1조3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그리고 방대한 잠재 시장 규모로 세계 경제의 큰손이 되었다.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크면서 한·중 관계에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이 걱정된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키운 '근육'을 너무 자주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과 이달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황정일 공사 사망 사건을 통해 보여준 중국 측의 비인도적이고 무성의한 처리 방식에서도 그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가장 빈번한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 피제소국이며,가공무역 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통상 회담에서 걸핏하면 한국의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면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한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한국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협상 무기이다.

무역 흑자와 북한 문제,그리고 균형 외교 명분으로 인해 중국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것이 한·중 관계의 현주소다.

우리는 치열한 협상 과정 없이 2005년 남보다 먼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요긴하게 써야 할 카드를 스스로 던졌고,북한을 의식해 웬만한 중국의 외교적 무례는 눈감아 준다.

2006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2% 성장을 보인 반면 대중 수입은 26% 증가했다.

중국이 외자 기업에 대해 가공 무역을 억제하고 기술이전 요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것이다.

반면 반도체를 포함한 중국산 공산품 수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사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흑자는 국산 중간재를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진출 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중국에 대한 흑자만은 아니다.

오히려 '협력 동반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남발하는 중국의 산업 정책이 문제이다.

중국은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중국 환경 문제의 직접 피해자인 한국과의 협력에는 소극적이다.

좋지 않은 역사적 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방문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한국은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아직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조치는 없다.

말뿐인 '동반자 관계'는 건전한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을 과대 평가한 나머지 논리적 시비를 따지지 않고 '선의'로 일관하는 우리의 협상 자세 역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