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2009년 가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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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계가 2009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FATF 가입준비 1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재경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FATF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32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가입 후보국' 및 '옵저버 국가'로 지정됐다.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FATF가 정한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존 의무 △혐의거래 보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간주 △테러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6대 핵심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회원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재경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상호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고,이를 토대로 2009년 정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FATF 가입준비 1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재경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FATF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32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가입 후보국' 및 '옵저버 국가'로 지정됐다.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FATF가 정한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존 의무 △혐의거래 보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간주 △테러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6대 핵심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회원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재경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상호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고,이를 토대로 2009년 정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