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동국대 교수,인테리어 전문가 이창하 김천과학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짝퉁 지식' 사범 색출에 나섰다.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학위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과 KS마크 등 각종 인증의 위변조 사범 단속에 착수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한 학력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자격증·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등 재경 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전국 지검에 설치된 범죄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며 대검 및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접수 코너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와 변협·의협 등 전문가단체,민간자격관리기관 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교육문화 분야의 경우 석·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석ㆍ박사 학위 사칭 취업,논문 대필·표절,성적 위조 등이다.

자격증 분야에는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 및 자격증 대여·수수 등이 포함된다.

국내외 인증 분야는 FDA(미국식품의약국),ISO(국제표준화기구)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조작,식약청 승인·GD마크·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조작 및 판매·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허위 학력 여부를 이미 조사한 서울지역 학원 강사 7000여명 외에 나머지 4만1550명의 학원 강사에 대한 학력 위·변조 여부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학력 위조 가능성이 가장 큰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 총 6838곳의 강사 3만5023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고시,기술고시학원 등 성인고시학원을 그 다음 대상으로 삼고 기술학원,바둑학원 등 학력을 속일 가능성이 낮은 직업평생교육학원의 강사를 마지막으로 조사한다.

대검 문무일 중수1과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짝퉁 제품'이 문제였지만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학위·자격 등 '짝퉁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훈/정태웅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