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파산 신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산 신청에 앞서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내놓은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파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16% 급증한 12만2608건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파산 신청자 수로 환산하면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에 비해 낮았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벨기에(0.9명)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 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이용자가 줄어드는 반면 개인 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어 파산 제도를 남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나 소명의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앞서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독일의 제도 등을 배울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