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쏟아낸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네 배인 13%"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상품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치 13%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023년 기준 13.4%)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다른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 3.3%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므로 이 관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그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실이지만 잘못된 측면도 있는 발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
최근 챗(Chat)GPT로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 등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꾸는 열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감독인 이시타니 메구미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브리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을 게재했다.그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타니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브리 AI를 사용하는 일본인이 있느냐. 절망스럽다. 이건 지브리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연달아 비판했다.이어 "지브리 측이 공식적으로 허락했을 리가 없지 않으냐. 이런 허가 없는 이미지 사용이 왜 허용되는 거냐?"고 꼬집었다.원피스, 나루토, 포켓몬 등을 작업한 애니메이션 감독 헨리 서로우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AI로 지브리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다. 원작 아티스트를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오픈AI(OpenAI)가 지난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출시한 이후 5일 동안 사용자 100만명이 늘어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위기를 가져오면서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언론 분석이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을 폭파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전한 것과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관세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WSJ은 상호관세가 ▲ 경제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 미국 수출의 약화 ▲ 정경유착의 심화 ▲ 미국의 경제 리더십의 종말 ▲ 중국의 기회 획득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이 광범위한 보복 관세로 대응 기조를 정할 경우, 국제 무역의 위축과 세계 경제의 침체, 혹은 그보다 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방의 날'을 겨냥해 "해방의 날이 아니라 '적폐들이 새 요트를 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WSJ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세계시장을 나눠 먹으려 드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1930년대의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근린 궁핍화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며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말한다.특히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동맹들을 향한 중국의 구애가 이어진다면, 이들이 더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통제나 중국 기업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WSJ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첫 타깃이 될 것이고 유럽 역시 리스트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