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日 정국 소용돌이…주가 환율 충격 예상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에 크게 못 미치며 참패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진퇴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연금기록 부실과 각료들의 정치자금 파문으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질 것이란 건 이미 예상됐었다.

그러나 하시모토 전 총리가 선거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1998년의 획득 의석 수(44석)에 훨씬 못 미치는 30석대의 참패를 함에 따라 자민당은 충격에 빠졌다.

당장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자민당은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주가하락,엔화가치 저하 등 경제적 파장도 예상된다.

◆여당 과반수 밑도는 참패

30일 자정 개표결과,자민·공민당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제1당 자리를 야당인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당초 아베 총리의 퇴진 가능선으로 예상됐던 40석에 못 미치는 30대석에 그쳤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목표 의석 수(55석)를 크게 웃도는 60대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참의원 선거가 정권을 바꾸는 선거는 아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정권을 내놓는 건 아니다.

다만 지난 9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중간평가로 '낙제점'을 줬다는 의미가 크다.

여당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일반 법률이 시행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그 법률안은 다시 중의원으로 내려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성립된다.

현재 중의원은 연립 여당이 총 480석 중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론 참의원에서 야당이 반대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여당이 무리하면 법안을 시행 못할 건 없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번번이 중의원에서 재통과시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아베 총리 퇴진할까?

문제는 아베 총리의 거취다.

과거 참의원 선거에선 여당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난 적이 있다.

1989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36석,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44석을 얻는 데 그쳐 퇴진했다.

보수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획득 의석이 40석 미만이면 89년 우노 소스케 내각의 36석에 필적하는 역사적 대패"라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밤 NHK와의 회견에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교육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전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자민당 내 주요 계파들도 아베 총리의 유임에 힘을 실어줄 움직임이다.

당장 아베 총리를 이을 만한 강력한 총리 후보도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민당 내 계파 간 협력 등도 느슨해진 탓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아베 총리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만약 아베 총리가 사퇴한다면 총리 후보로는 아소 다로 외상,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재무상 등이 거론된다.

◆주가 환율 일시 영향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아베 총리가 유임한다면 일본 경제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시장주의 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기우치 노부루히데 노무라증권 경제조사부장은 "시장은 아베정권의 고성장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며 "총리가 유임한다면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엔화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점쳤다.

반면 아베 총리가 퇴진할 경우 주가 환율 등에 경제 파장이 일 수 있다.

정국 혼란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로버트 필드먼 모건스탠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후임 총리로 반개혁적 인물이 취임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 경우 주가는 1만7000엔 선까지 떨어지고 엔저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일본의 전반적 경기회복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