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불능화 시간표' 놓고 진통 … 6자회담 의장성명 초안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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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9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시간표를 의장성명에 담아내기 위해 진통을 겪었다.
전날 1차 회의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은 핵 폐기 2단계 조치로 5∼6개월 내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할 의지를 밝혔기에 한층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이견조율에 나섰지만 논의결과의 초안만 잡는 선에서 만족해했다.
의장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회담일정을 20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전날 1차 회의 후 "19일 저녁 먹기 전에 의장성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회담 분위기가 역대 6자회담 중 최고였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다.
2단계 조치 이행의지를 밝힌 북한 역시 경수로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에 갖기로 했던 2차 회의가 취소되고 양자 협의로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오후 늦게까지 의장 성명 초안 잡기에 주력했으나 의장 성명 채택에 실패하고 회당일정은 하루 연장됐다.
다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실용적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포함,북한이 가진 모든 것이 신고대상에 들어간다는 기본 원칙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북·미 간 빅딜했을까
북·미 간 빅딜 여부는 회담장 주변에서 큰 관심을 끈 시나리오였다.
북한이 2단계 조치 이행의지를 예상외로 회담 첫날에 선뜻 보여줘 설득력을 얻었다.
무엇보다 핵무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빅딜설을 부채질했다.
빅딜설의 요체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할 경우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원 명단 삭제,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라는 정치·안보적인 선물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인도적인 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미국 케이블 방송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키로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빅딜설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동한 자리에서나 지난달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이런 대규모 상응조치를 밝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의장성명에 뭘 담나
의장성명이 채택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불능화 시간표,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5개국의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북한이 시간표 작성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는 대강의 원칙만 정하고 차기 6자회담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5개국이 신고와 불능화의 세부적인 이행 단계별로 구분,북한에 '중유 상품권'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의장성명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결국 이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잡고,그에 따른 5개국의 상응조치를 의장성명에 명시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천영우 본부장이 힐 차관보와 달리 "신고는 정확성과 완전성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의장성명이 이날 중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고한 이유다.
베이징=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전날 1차 회의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은 핵 폐기 2단계 조치로 5∼6개월 내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할 의지를 밝혔기에 한층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이견조율에 나섰지만 논의결과의 초안만 잡는 선에서 만족해했다.
의장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회담일정을 20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전날 1차 회의 후 "19일 저녁 먹기 전에 의장성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회담 분위기가 역대 6자회담 중 최고였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다.
2단계 조치 이행의지를 밝힌 북한 역시 경수로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에 갖기로 했던 2차 회의가 취소되고 양자 협의로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오후 늦게까지 의장 성명 초안 잡기에 주력했으나 의장 성명 채택에 실패하고 회당일정은 하루 연장됐다.
다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실용적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포함,북한이 가진 모든 것이 신고대상에 들어간다는 기본 원칙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북·미 간 빅딜했을까
북·미 간 빅딜 여부는 회담장 주변에서 큰 관심을 끈 시나리오였다.
북한이 2단계 조치 이행의지를 예상외로 회담 첫날에 선뜻 보여줘 설득력을 얻었다.
무엇보다 핵무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빅딜설을 부채질했다.
빅딜설의 요체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할 경우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원 명단 삭제,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라는 정치·안보적인 선물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인도적인 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미국 케이블 방송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키로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빅딜설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동한 자리에서나 지난달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이런 대규모 상응조치를 밝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의장성명에 뭘 담나
의장성명이 채택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불능화 시간표,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5개국의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북한이 시간표 작성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는 대강의 원칙만 정하고 차기 6자회담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5개국이 신고와 불능화의 세부적인 이행 단계별로 구분,북한에 '중유 상품권'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의장성명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결국 이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잡고,그에 따른 5개국의 상응조치를 의장성명에 명시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천영우 본부장이 힐 차관보와 달리 "신고는 정확성과 완전성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의장성명이 이날 중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고한 이유다.
베이징=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