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형화-민영화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비롯한 은행권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정권말기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과 함께 새판 짜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열린 금융허브회의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정부지분 73%를 매각해야하는 법률상 규정 때문에 금융권의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장기과제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CG1)(우리금융 민영화 전망)

"참여정부는

우리금융 지분

금융권 관계자 23% 매각에

촛점을 맞출 것.."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참여정부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경영권과 상관없는 23% 지분매각에 촛점이 맞춰질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말 대선과 내년봄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배배려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S1)(산업자본 참여 여부,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다만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참여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 금융공기업의 CEO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금융 경영진이 민영화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은행 대형화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2)(대형화-독점피해 득실 검토 주문)

대통령이 금융기관 M&A와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나 연기금 지분참여에 대해서도 재경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론스타의 법률위반과 별개로 국내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와 금융당국을 곤혹스럽게 해왔습니다.

(S3)(외환은행, 외국계 인수 우려감 작용)

이처럼 국내 인수후보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최근 외국계 자본의 인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지분매각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S4)(영상편집 이성근)

국내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권의 해묵은 과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싶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물밑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