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 국가통계가 표본설계에서부터 통계 활용,타기관 협조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통계청등 22개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DB구축, 중기 통계개발 등 통계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 미흡 등으로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는 시스템이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통계작성 분야에서 1차적으로 표본설계가 부실한 것은 물론 현장조사를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등 자료수집, 표본추출, 표본설계, 모집단 추정 등 통계작성의 전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통계활용 분야에서는 지역통계 미흡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추진됐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입소기준도 불합리했습니다. 유용한 어업생산통계를 활용하지 않아서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됐습니다.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서도 이를 국도확장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에 활용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적은 국도확장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뢰성이 낮은 대기오염관련 통계를 기초로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통계를 잘못 활용하여 국가정책 및 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사통계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신규통계를 개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대상의 통계를 부처별 필요에 따라 별도로 작성·공표하면서 통계간의 상이점에 대한 설명이나 조정없이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외 8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계의 작성·활용·조정에 관한 업무를 개선하도록 권고·통보했습니다. 통계자료 협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통계청 과장과 한국산업기술재단 팀장외 1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