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재보험 출재 비율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의 재보험 출재 규모를 제한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그 만큼 보험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위험이 없는 부분도 재보험에 가입해 사실상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춰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편법을 없애 보험사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얘깁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보험회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을 검토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불인정 하는 등 재보험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합니다. 생보사 가운데는 지급여력비율이 최고 75%포인트 하락하는 곳도 있어 해당 보험사는 철저한 준비작업이 병행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그 동안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제외했던 변액보험을 일반보험처럼 리스크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선진국과 국내 은행에서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일정부분 지금여력 금액으로 산정해줄 방침입니다. 금감위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조치로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RBC제도의 도입시기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보험사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