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일본의 상계관세 및 보조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회원국들에게 공식 회람된 WTO 일본 Hynix DRAM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5년 종료되어 일본 당국의 2006년 상계관세 부과가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결정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여 주요 쟁점에서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금번 패널의 판정으로 인해 일본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