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 5% 취득 허위공시 사건을 둘러싼 감독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K증권 감사팀으로부터 허위 지분공시 사건 발생을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 5월말께. 5%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일동안 감독 당국의 대응에서 긴박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조사를 벌이기 보다는 SK증권에 자체 감사를 지시한 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증권 직원의 횡령 혐의가 불거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허위 지분공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횡령 논란 부분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서 참조할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허위공시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현상황에서는 감독당국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증권사가 허위공시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이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후 보고 체제와 보고자의 책임에만 의존하는 공시주의 원칙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게 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내놓을 대책도 사전 방지책 보다는 보고자와 해당 증권사가 져야할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증권업게의 시각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