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기술 15% 는 자체개발 사용 의무화‥ 특허출원 두배로 늘려

중국이 위해성 불량제품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선 질적 성장을 본격 추진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첨단기술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방침 아래 △2010년까지 이 분야의 특허 수를 2005년의 두 배로 늘리고 △수출품의 경우엔 사용기술의 15% 이상을,중국 내 판매 제품은 50% 이상을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광둥성 주강삼각주와 톈진 빈하이 지역을 첨단산업 육성기지로 선정키로 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통신 등 일곱 가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첨단산업기지에 관련 기업을 유치,공동기술개발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기술인력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술표준을 적극 제정해 중국형 기술을 만드는 동시에 해외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군수산업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민간기업 간에 형성돼 있는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쉽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동안 군수산업체가 민간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켜왔다.

또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해 소수 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규제하는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뒀던 산업육성 방식을 전환,질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첨단기술 분야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