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정규직 임금양보로 해법 찾은 병원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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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사가 지난 주말 산별교섭을 타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양보키로 합의해 관심을 끈다.
특히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들에서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민노총이 개입해 영업장 점거 사태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합의에서 병원노사는 국립대병원 4%,사립대병원 5.3%,민간 중소병원 4.3%씩 임금을 올리되 인상분의 3분의 1 정도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키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사례는 있었지만 산별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의의가 크다.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 선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의 35%(정부 추산)를 차지하는 이들 비정규직 문제를 무작정 방치하긴 어렵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뜩이나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마저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해도 재원(財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뜨거운 현안이 돼 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관련법을 계기로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마찰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우려도 많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 회사 측도 대응 여지가 넓어진다.
노사협력뿐 아니라 노·노(勞·勞)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게 분명하다.
산업전반으로 널리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들에서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민노총이 개입해 영업장 점거 사태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합의에서 병원노사는 국립대병원 4%,사립대병원 5.3%,민간 중소병원 4.3%씩 임금을 올리되 인상분의 3분의 1 정도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키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사례는 있었지만 산별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의의가 크다.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 선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의 35%(정부 추산)를 차지하는 이들 비정규직 문제를 무작정 방치하긴 어렵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뜩이나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마저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해도 재원(財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뜨거운 현안이 돼 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관련법을 계기로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마찰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우려도 많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 회사 측도 대응 여지가 넓어진다.
노사협력뿐 아니라 노·노(勞·勞)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게 분명하다.
산업전반으로 널리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