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공개 부당" ‥ 법원, 개인정보 침해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모씨 등 1903명의 변호사가 법률 정보 포털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운영하는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들의 수임 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1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박 상임이사는 서울시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그는 고객가치부·신용보증부·재기지원부·자영업지원센터·상권지원센터 등을 총괄하는 사업전략 부문을 맡을 예정이다.박 상임이사는 기술보증기금을 거쳐 2001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며 동부지역본부장, 특화사업센터장, 신용보증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다. 2016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지역재단 최초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 보증상품을 도입하기도 했다.박 상임이사는 "보증상품과 지원제도를 개발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2
“드론 2대·CCTV가 서울시 공사장 교통상황 지켜본다”
서울 시내 장기간 도로를 점용 대형 공사장 인근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첨단 교통관제 체계가 도입된다. 시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해 철도, 지하차도, 상하수도 공사 등 장기간 도로 점용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동으로 점검했지만, 접근성과 인력의 한계로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올해부터 드론 촬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장 60개 지점을 매년 분기별(4회)로 정기 점검한다. 드론 2대를 활용해 횡단보도·차로 점용 현황,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드론 촬영 결과가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기준 대상 공사장 절반 정도는 사전 허가를 받아 드론 촬영 활용 중이고, 나머지 절반도 월말까지 허가받을 예정"이라고 했다.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삼성역 교차로, 미아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교통량 및 속도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기행렬·차량 지체도·통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로 점용면적 조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향후 유사한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시는 이와 더불어 도로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장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
-
3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hy(옛 한국야쿠르트)가 기능성 건강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y는 신제품 ‘윌 작약’이 출시 열흘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윌 작약은 국내 최초의 위 건강 이중제형 음료다. 뚜껑 속 알약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다. 정제와 액상에 각각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재료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뚜껑에 담긴 정제는 ‘작약추출물등복합물’로 작약 뿌리와 구아선복화 꽃 추출물을 섞어 만들었다. 정제 2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일일 작약 섭취 권장량 700mg을 채울 수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액상에는 김치에서 추출한 특허 유산균 ‘HP7’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았다. 10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 재료인 ‘꾸지뽕잎추출물’도 함유했다. hy는 윌 작약을 비롯해 ‘쿠퍼스’, ‘MPRO4’ 등 이중제형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일곤 hy 마케팅부문장은 “‘윌 작약’은 위 건강 이중제형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며 건강 음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