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운정 신도시 내에 제2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각장에 인접해 있는 주공 단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시점에서 소각장 설립이 결정됐는데도, 2년 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내 제2쓰레기 소각장 설립 문제를 놓고, 인접지역인 금촌지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하리에 위치한 기존의 제1소각장을 40%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굳이 소각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지역이기주의로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주거환경을 둘러싼 보다 제도적인 문제와 맞물립니다. 아파트 시행을 맡은 주공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운정지구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용지입니다.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위치가 교하읍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확정, 고시된 시점은 2004년 12월입니다. 그 사이인 11월, 주공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소각장 위치가 고시되기 전인 2004년 7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합니다. 주공 관계자 "2004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다면 지금보다는 수월했을 거다." 하지만 이 때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은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06년 주민 설명회가 처음인 셈입니다. 2년이나 늦은 데다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금촌지구 주공1단지 "자기들끼리 한거다.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시민 금촌지구 주공1단지 "일부 주민들은 작년부터 알았고 저희들은 한3월부터 주민들이 다 알게 됐다." 하지만 주공의 이같은 고지마저도 아파트 시행사가 아닌 신도시 사업자의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주공이 금촌지구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마련한 것은 신도시 사업 승인 절차상 필요한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 시행을 맡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는 법적인 강제력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공은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것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에게 22억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 "혐오시설이라는 게 어떤게 혐오시설인지 규정이 없고, 인근이라 하면 어느정도까지 범위인지 규정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 상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하는 건설사와 이러한 상품을 구입하는 입주자의 팽팽한 밀고 당기기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알권리는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