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또는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약관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