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행성게임물 관련자 22명 중징계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이 사행성 게임에대해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관련자 22명에대해 파면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는 상황에 이른데에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게임물 심의 및 상품권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사항,관계자 징계 문책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를 하지 않아야할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로 등급분류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점이 지적받았습니다.
즉 바다이야기의 경우 예시 연타기능이 탑재돼있어 사행성 게임물인데도 그대로 등급분류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문화관광부가 02년2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한이후 이 상품권이 환전용칩으로 사용돼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파면 4명,해임2명, 정직 1명,문화관광부에 국장등 3명 정직등 7명 징계처분,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는 해임 1명등 8명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