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6일 청와대 영빈관 토론회에서 내놓은 '기회균등할당제'의 핵심은 농어촌지역 학생에 국한됐던 정원외 특별전형의 수혜자 범위를 도시빈민층,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원외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대학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 많이 선발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요 대학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선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학력 떨어진다"

대학들은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에 의해 선발한 학생들은 학력이 일반 학생에 비해 떨어져 많이 뽑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11%까지 뽑으면 그들을 따로 모아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추가 교육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만큼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역차별 논란'도 고민스럽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도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정원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입장에서는 심한 '차별'"이라며 "저소득층 등이 추가로 특혜를 받는 대상이 될 경우 차별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계고,농어촌 출신자는 오히려 정원 줄 수도

기회균등할당제는 농어촌학생 전형,전문계고교(실업계고) 출신자 전형,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등 기존에 운영돼 왔던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대학이 정부의 방침대로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농어촌학생이나 전문계고교 출신자들의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켜 왔던 전문계고들이 심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실업계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2008학년도부터 정원외로 시행되는 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의 모집인원을 전체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으로 전문계고 특별전형은 2008학년도 한 해만 확대 시행된 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들의 내신 반란은 '집단 이기주의'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52개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04년에 정부,학교,학부모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합의를 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공무원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회균등할당제가 가뜩이나 높은 대학 진학률만 더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의 지적과 관련,노 대통령은 "엘리트 교육만 갖고 전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천에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고 하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대학 교육을) 섬세하게 설계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서울대를 겨냥,"서울대의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정부도 어쩔 도리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이심기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