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협회도 다양한데 전문건설협회는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하여 주시죠. o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것입니다. o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는데, 일반건설업은 전체적인 기획 관리를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은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일반건설업은 지휘자·기획자에 해당하고, 전문건설업은 악기 연주자라 할 수 있죠... o 저희 전문건설협회는 이렇게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3만5천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쉽게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주역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지난 20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 하였는데 회장님은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o 예, 저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o 조국 근대화, 경제개발을 이야기할 때, 건설업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o 우리 선배 건설인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열사의 땅 중동에서 거둬들인 소중한 외화는 경제개발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o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 건설산업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o 최근 건설산업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건설업계 특히 주택업계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건설산업이 최근 몇 년간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데, o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주택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은, -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 또 건설산업 전반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 -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는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 여기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어 저가 투찰로 인해, -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o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회사를 유지하기 급급하여 기술경쟁력강화 보다는 수주 경쟁력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진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먼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o 어렵지만 꼭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o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저희 업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여타 부문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o 정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주택경기를 좀 살려 주셔야 합니다. - 현재 건설산업은 토목분야보다는 건축분야가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분야의 비중이 더 큽니다. - 다시 말해, 민간 주택경기는 건설산업의 젖줄인데, - 지금과 같은 규제일변도의 주택정책을 지속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o 최근 부도가 발생한 어느 중견 주택건설업체 처럼 최소한 흑자도산 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심정 이해가 갑니다. 건설경기도 중요하지만 업계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오랫동안 논의되던 일반·전문 겸업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폐지 이유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겸업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o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이 풀렸다는 말을, 쉽게 의료업계로 비유해 설명드리면, o 종합병원과 일반의원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o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30년간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큰 축이었는데, 근대 건설산업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처럼, 관리업체와 시공업체가 분리 운영됐다가 이번에 폐지된 것이군요... 이렇게 일반 전문 건설업간의 진입제한 폐지가 정부의 설명대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o 겸업제한 제도는 그간 전문화, 분업화 생산체계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 였습니다. o 물론, 논리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o 저희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일반 대형건설업자가 원도급은 물론 하도급시장까지 석권한다면, o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키워온 중소 건설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일부 보완조치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o 무엇보다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 업계에서는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기만의 기술을 특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또 건설산업생산주체간 인식전환도 중요한데, -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은 여러 기능이 복합된 협업산업입니다. - 원·하도급자간에도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 상행협력, 동반성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무엇보다 인식전환이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화제를 약간 돌려서 건설근로자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자참여자 제도 폐지를 두고 노동계와 업계의 입장이 상충되었다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o 시공참여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계에서는 소위 ‘십장’을 말하는데, ‘품떼기’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o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보니 상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o 이번에 시공참여자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는데 일부 부정적인 면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o 또 현실적인 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는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또 이제 장마철인데..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도 걱정이 되는군요.. o 예 건설근로자의 효율적인 양성관리는 건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o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현장은 각종 안전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o 앞으로 이러한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회원사에게도 안전점검을 당부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꼭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짧게 한마디 해 주시죠? o 예~ 국민 여러분들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는 극과 극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o 하지만, 건설업은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몇 년째 극심한 침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o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신다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