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개정안 제출

입력2007.06.21 17:54 수정2007.06.22 09:33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고 7년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을 최고 10년까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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