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두 개 이상의 등급을 묶어 만점처리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6ㆍ15 대학입시 독트린'에 서울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2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기로 한 기존 입시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안을 따라야 할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대입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없으며 이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분히 내신을 강화했기 때문에 대입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정 서울대입학관리 본부장은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과 논술 성적의 명목 반영비율이 4 대 1이었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부여한 점수의 차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 2.28점과 1.2점으로 명목과 실질반영비율의 차이가 심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내신 교과,비교과,논술,면접의 실질반영비율을 명목반영비율과 같은 4 대 1 대 3 대 2로 맞출 예정이어서 내신의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1·2등급을 묶어 만점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과목별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11%로 바뀌는 것으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본부장은 "1·2등급의 점수를 차등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부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학예산을 내신중심 대입안을 따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15일만 해도 대학들은 "내신 1~4등급을 만점처리하는 방안 등 기존의 대입안을 수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대의 결정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 대학들이 내놓을 최종안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들은 다음 달 초부터 대입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완용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경희대 입학처장)은 "다음 달 초쯤 모임을 갖고 대입 전형안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학별로 입장차가 커 쉽게 결론내기 힘들겠지만 협의회 차원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 중심의 대입안'과 관련된 논쟁에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방침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 31조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독립성이 명시돼 있고,그 중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특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자금 등 '돈줄'을 옥죄서 대학의 입시제도를 규제하는 행위는 헌법상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대학들이 단합해 소송을 걸 경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들이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못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