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奇和 < 전남대 교수·법경제학 >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아직 여권의 후보가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정책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가고 있다.

여야(與野)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이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선 후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비록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복지나 분배위주에서 벗어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를 낙관할 수는 없다. 유권자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없지만，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주의 간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이 음(陰)의 외부성을 방지하고，양(陽)의 외부성을 조장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경제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굳이 민주적인 선거가 필요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권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원칙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이 단순히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으로 전락해버리면，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킬 위험이 초래된다.

정부정책이 다수의 표를 가진 이익집단의 담합에 의해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의 재산에 막대한 조세를 부과해 자신의 지지집단에 부(富)를 이전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정책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에 표를 던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지지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이 쉽게 희생되고 만다.

경제원리는 단순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잘 나가는 기업이나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읽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지역간 비생산적 경쟁을 초래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민주주의에서 경제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지역，다른 기업，다른 계층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와 제한된 정부의 실현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시장경제와 제한된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잘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기초로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기초인 경제를 위험하게 만든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쳤던 정부 정책이 보편성을 기초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려면 유권자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정부는 언젠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