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최대 과징금을 모면했다는 데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김의태 기자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정위가 처음 내놓은 과징금 규모는 1천700억원, 사상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강력한 반박과 보험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손보사들은 그나마 적어진 과징금 규모를 위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담합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동일 요율이 적용돼 오다 자율화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계의 단순한 정보공유 수준이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보험사들이 행정지도 증거로 제시한 감독정책 자료는 보험요율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사업자간의 보험요율을 공동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토를 달았습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담합 제재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금감원의 행정지도 해석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도 사실상 인정한 행정지도 부분을 공정위의 잣대로 풀이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사들은 우선 부과된 과징금을 내고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업계공동 대응보다는 손보사별로 과징금 규모와 해당 내용이 달라 각개전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화재는 이미 김&장을 담당법무법인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등은 업계동향을 지켜보고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손보사와 공정위의 담합관련 법정공방은 1승1패, 무승부. 3전을 치루는 이번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