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한·미 FTA 추가 협상에 자동차와 함께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등을 OPZ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 부속서의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조항은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서한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 △남북 관계 △노동·환경 기준 및 관행 등을 심사,OPZ를 지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레빈 위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받는다면 이 조항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 관세로 미국에 수입될 것"이라며 "북한산 제품에 현지 경제 사정을 감안해 기준을 낮추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FTA에 국제 노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최근의 '신통상 정책'과도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빈 의원은 미 하원에서 FTA 비준 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의하게 되는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의 위원장이다.

그는 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13선 의원으로 그동안 "한·미 FTA에서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며 자동차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스티븐 노튼 USTR 대변인은 "OPZ 조항을 포함한 부속서는 OPZ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으로 노동 관련 '신통상 정책'과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포함 문제로 늦춰져 온 미 의회와 USTR 간의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협의가 개성공단 문제로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