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계산' 다시 시작 ‥ 내년 3월말께 결과 발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금 고갈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재정계산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재정추계 관련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오후 3시 국민연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 2항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절차로 2002년에 처음 실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결과는 내년 3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2년 1차 작업 때는 기금고갈 시기를 알아보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어떻게 보험료율과 수급률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작업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정상황을 계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왕에 국회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안정방안보다는 정확한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향 마련 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위원회는 제도 전문가보다 경제학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등 재정추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계산 결과를 기초로 장기 연금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출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