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수부 심각한 통계오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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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용 섬유 수입물량이 10배나 많게, 일부 컨테이너 수송물량의 경우 156배나 많게 신고되는등 해양수산부 통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19일까지 해양수산부 본부와 10개기관을 대상으로 '물류거점항만 운영 확충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계 오류등 15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통계 오류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수입 통계의 경우 관세청은 12만톤이었으나 해수부는 125만톤으로 집계했습니다.
여러종류의 화물이 섞여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폼목별 중량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대표 품목 한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은 전체 수치를 기재하도록돼있기 때문입니다.
화물료 부과기준을 운임톤에서 TEU로 변경함에 따라 톤을 킬로그램으로 잘못 기재하는등 오류도 지적됐습니다.
뉴동춘호의 경우 2001년 수송한 물량이 최대 10만톤에 불과한데도 이를 156배나 많은 1567만톤으로 신고했습니다. 2002년 해수부 컨테이너 수입화물 통계는 5726만톤이나 이는 실제보다 최소 1700만톤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800여억원을 들여 만든 부산신항 연결잔고에 선박 접안이 해수유통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시공해 시설 활용이 불투명하다고 해결방안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평택 당진한 세관 관할 일원화 필요,부산 신항 배후 물류단지 연결계획 개선 필요등을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