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TV 수신료를 인상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이용해 그동안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돼 왔던 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방송사들은 각기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들을 들이대며 현재대로 가면 2012년 디지털화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왔던 방송사들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뻔뻔스러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방송사들마다 제시하고 있는 몇천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들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작 방송사들은 얼마나 자구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방송사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재정압박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간광고도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시청자 주권 문제라든지 방송사들이 툭하면 내세우는 방송의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打開)하려는 얄팍한 목적에서 나온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방송사들은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잘못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규제를 도입하지 못해 안달이면서 유독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방송사의 개혁을 유도하기는커녕 정부가 이렇게 편파적(偏頗的)인 정책을 펴는 것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며, 결국 미디어 전체의 퇴보를 야기하고 말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TV 수신료를 인상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방송사들이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