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거운 증권사 소액지급결제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소액 지급결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한근 한은 부총재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자금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경제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앞서 증권사 소액결제를 허용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CG)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캐나다 지급법' 제정을 통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기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를 허용했지만 지급결제에 직접 참가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설비비용과 중앙은행 당좌계좌 보유 등 비용 부담이 커 참가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CG)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급결제서비스 논란이 뜨거운 것은 증권사가 은행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예금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업이나 선물업을 경영하게 돼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급결제 허용보다는 증권사들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등 증권업계 소유구조 개선이 해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증권사 지급결제를 반대해오던 한국은행이 최근 일부 증권사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 허용의 비효율성과 위험성만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지급결제 총괄 감시기관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