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결합재무제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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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이전에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결합재무제표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재벌개혁 수단으로 도입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호 지급보증 등 계열사간 지원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결합재무제표와 유사한 실질 지배력 기준이 도입돼 있어 중복 업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점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채무 보증이 금지되는 등 결합재무제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외감법에서 빠지는 대신 공정거래법에 존속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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